노동계 '산재보험, 총체적 개혁 이뤄져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노동현장의 산업재해·직업병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로 도입 5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에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개혁 10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산재보험에 대해 총체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이 발표한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안은 ▲산재보험 대상 확대 ▲산재보험 신청 간소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입증 ▲산재 치료비 전액 보장 ▲상담·재활치료와 산재노동자의 직장 복귀 법제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1964년 도입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 산재보험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산업·노동구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노동자의 산재사고 및 직업병 문제도 변화하고 있는데 현재의 산재보험은 이런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런 이유로 당연히 산재임에도 산재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고, 산재보험 대상이 돼도 치료·재활·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산재보험은 총체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