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요구액 377조…복지예산 118조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복지 예산은 118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요구액은 377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 증가했다.26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77조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21조2000억원(6%) 늘었다고 밝혔다. 복지예산 요구액과 교육예산 요구액은 올 예산에 비해 10%이상 증가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요구액은 올해 보다 1조8000억원(7.5%) 감소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공공질서 및 안전과 관련한 예산 요구액은 올 예산 보다 1조원(6.3%) 늘어난 16조8000억원이 요구됐다.예산 요구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분야는 복지 부문이다. 올해 복지 예산은 모두 106조4000억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의 부처가 내년에 보건·복지·고용 등에 투입하겠다고 요구한 예산은 118조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11조5000억원, 10.8%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는 기초연금에 2조5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4대 연금 지출이 3조900억원 늘어나는 등 의무지출이 늘면서 복지 예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2015년도 예산 요구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

교육 예산 요구액은 올해 보다 5조4000억원, 10.7% 늘었다. 누리과정지원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었고, 국가장학금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면서 교육 예산 요구액이 증가했다. 국방 예산도 올해 예산보다 7.5% 늘어난 38조4000억원이 요구됐다. 방위력 증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 밖에 문화·체육·관광 부문 예산 요구액은 6.2%(3000억원) 늘었고,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액도 6.1%(1조1000억원) 증가했다. 외교·통일 부무 예산 요구액은 올 예산에 비해 5.1%(2000억원) 증가했고, 일반·지방행정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2.9%(1조7000억원) 늘었다.반면 SOC, 환경,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4개 부문의 예산 요구액은 올해 예산에 비해 줄어들었다. SOC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1조8000억원, 7.5% 줄었다. 기재부는 4대강 소요로 늘었던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반영하고, 기존시설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신규소요 대체 등으로 투자를 효율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환경 부문 예산 요구액은 수질개선·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로 예산 요구액을 2.5%(2000억원) 줄였다.기재부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바탕으로 9월23일까지 정부안 편성작업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예산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수활성화 등 체감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강도 높은 재정지출 혁신으로 재정구조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재난 안전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포괄범위 재분류 작업을 진행해, 분류가 마무리되면 편성결과를 분류에 따라 별도관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