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세월호 참사로 위기에 처한 中企·소상공인·자영업에 1000억 지원'

'적정 임대료로 장기 영업 가능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도 시범 도입할 것'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박 후보는 26일 오전 10시 종로5가 캠프 오픈스페이스에서 열린 '자영업 소상공인의 미래를 말하다'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자금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정책'을 발표했다.본격적인 정책설명에 앞서 박 후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나무에 비유하자면 '뿌리'와 같다"며 "지금까지 주로 열매와 꽃에만 관심을 가졌지 뿌리에 관심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가 어려워져 부도 위기에 처해있는 가게 많다는 이야길 많이 들었다. 실제 지난해 5월 대비 현재 소상공인 통계를 확인하니 세월호 이후 3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며 "서울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을 위해 1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시가 이미 발표한 500억원에 추가 500억원을 더한 10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특별지원 할 계획이다. 특히 박 후보는 이번 긴급지원자금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여행·운송·숙박업 등 관광업 외 음식업·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자영업자들의 창업·운영을 돕는 '자영업 지원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베이비부머 은퇴, 청년실업 증가로 인해 자영업 지원율이 갈 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누구나 창업이 손쉽다고 하는 자영업에 몰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활밀착형 업종이 많아지면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박 후보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안에 '자영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원센터에서는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을 발굴·확산하▲2020년까지 50개 자영업 업종별 전문 컨설팅단 운영 ▲50개 업종별로 마에스트로(명장)선정 및 자금·판로 지원 ▲컨설팅, 경영자문, 업종별 통계제공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박 후보는 "지난 3년간 해결한 민원만 130억원에 달한다. 아직도 현장에선 단가 후려치기 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토록 '하도급 호민관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는 ▲업종·지역별 불공정 하도급 전담부서 설치 ▲피해업체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대기업마다 하도급 거래 담당자 지정 및 등록 추진 등을 약속했다.박 후보는 이밖에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례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가 임대차 문제"라며 "임대인·임차인 협약을 통해 적정 임대료로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조례 제정 ▲상가 임대차 상담·분쟁조정 확대 및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임대료 인상제한·임대기간 연장(7년)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박 후보는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이 요구한 소상공인 명예부시장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지원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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