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발맞춰 기업활동 및 투자여건 개선, 시민 편의 등과 관련된 규제 개혁 주요 과제 39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시는 최근 조명우 행정부시장 주재로 규제 개혁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발굴된 규제개혁 대상 104건 중 시급하고 주요한 과제 39건을 선정했다.주요 개혁과제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에서 주민에 대한 주택개량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상속자가 행불자인 경우 그 가족이 자동차 이전 등록 가능, 항만법상 공장 및 제조시설 입주가 가능함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으로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수정법 개정,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에 대한 세무서와 지자체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영업 신고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이다.또 가로 간판의 크기를 당초 업소 폭의 80%에서 100%로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립 허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닭·오리 등을 포장없이 판매토록 하는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자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지난달 4일 규제개혁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법령과 관련된 60건, 자체 개선 가능한 44건 등 104건의 규제 개혁 대상을 발굴했다. 분야별로는 서민 불편 해소 및 생활 안정 31건, 기업투자 여건 개선 14건, 기업애로해소 40건, 소상공인 육성 9건, 농수산업 활성화 3건, 기타 7건이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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