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행사까지 시간 많이 걸릴 듯'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행사까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5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행사를 위해 헌법해석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 "여당에서 (의견을) 일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우에 따라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자위권에 대한 보고서를 이르면 이달 셋째 주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혀 처음으로 시기를 언급했다.일본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받고 나서 관련 법 정비에 관한 정부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헌법 해석 변경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배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공명당은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자민당 2인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은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다소 미루되 섬 방위를 위한 개별법 정비를 우선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을 방문 중인 이시바 간사장은 3일(현지시간) 오후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공명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거론하며 "자민당과 공명당의 합의가 7∼8월까지 늦어지면 (가을) 임시 국회에서는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에 낙도 등의 경비 강화에 필요한 법 정비는 사태의 긴급성을 보더라도 우선순위라면서 이를 먼저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권리다. 역대 일본 정부는 일본이 국제법에 따라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평화 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미일 동맹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헌법 해석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