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안산·광명 등 중부권지자체 '레저세 올려달라'

지난 25일 열린 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안양, 안산, 광명, 시흥, 군포, 의왕, 과천 등 7개 자치단체장들이 정기회의 참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명=이영규 기자]경기도 안양, 안산, 광명 등 7개 중부지역 자치단체가 '레저세'를 현행보다 13%p 올려달라고 도에 촉구하고 나섰다. 또 서울과 광주광역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채무 힐링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에 따르면 안양, 안산, 광명, 군포, 시흥, 과천, 의왕 등 7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중부권협의회는 25일 안산에서 모임을 갖고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 조례 개정을 통한 레저세 재정보전금 배분 비율 확대'와 '채무 힐링센터 조례 제정 추진' 등 2개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부권협의회는 먼저 레저세 확대와 관련, 인구 50만이 안 되는 광명·군포·시흥·과천·의왕 등 5개 시의 경우 현재 27%인 레저세를 40%로 13%p 인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인구 50만이 넘는 안양·안산시는 47%인 레저세를 역시 13%p 올린 60%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레저세는 경마와 경륜사업 등을 통해 경기도가 거둬들인 세금을 도내 31개 시ㆍ군에 재정보전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시ㆍ군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면서 경륜과 경마사업을 통해 엄청난 레저세를 거둬들이는 자치단체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중부권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들을 보면 광명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륜장이, 과천과 안산 등지에는 경마장이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경륜장과 경마장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문을 무시한 채 모든 지자체에 똑같이 레저세를 내려보낸다"며 "경마장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자치단체에는 더 많은 레저세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권 협의회는 가계부채가 늘면서 빚에 쪼들리는 개인들의 파산면책을 지원하는 '채무힐링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도 추진한다. 채무힐링센터는 7개 지자체가 각자 운영하게 되며 판ㆍ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활동하게 된다. 센터는 개인 파산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개인 파산 신청에는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이를 최대한 지원해주자는 게 센터 설립의 목적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개인 파산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며 "개인 파산면책을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채무힐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채무힐링센터는 서울과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관련 조례를 발의한 상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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