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순도가 떨어지는 주화만 시장에 넘쳐나고, 양화는 유통되지 못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정고문이었던 토머스 그레셤(T. Gresham)이 여왕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다. 당시 영국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끔 순도가 낮은 주화를 생산했는데, 사람들이 순도가 높은 주화는 저장해 두고 낮은 것만 사용한 것이다. 이는 후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셤의 법칙으로 명명된다. 신용 화폐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 법칙은 경제 이론적 의미는 상실했지만, '비정상이 정상을 대체'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 교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도로 위에서 방향지시등 점등 없이 차선 변경을 하는 운전자를 비롯해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의 비정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도로 위의 비정상은 존재만으로 그치지 않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그 세력을 넓힌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 공단이 조사한 '교통문화지수'를 보면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2010년 62.1%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2년 58.7%에 그쳤다. 지난해 정부의 단속강화와 우리 공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다각적인 캠페인에 힘입어 점등률이 65.9%로 상승된 것처럼,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과 함께 개인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 확대 등의 범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공단에서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국민이 행복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천만 안심 프로젝트'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엔(UN) 도로교통안전 10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도로 위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고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법ㆍ제도 개선은 물론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많은 국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업용자동차의 비정상 요인 제거를 위한 혁신적 변화를 시행하고 있다. 운수업체 관리에 국제적 안전기준(ISO 39001)을 도입하고, 운행기록분석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운수종사자 위험운전 요인을 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도로이용자의 비정상적 운전 습관을 개선해 안전운전이 체화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의 확산 및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강화하고 있다. 수도권 교통안전교육센터 건립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체험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며,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이고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 중심의 맞춤형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및 교육부와의 업무공조를 통해 운수종사자 정보를 공개해 운송시장에서 부적격 운전자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자동차제작결함 신고 경로 확대 및 불법자동차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자동차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이 외에도 안전한 도로 구현, 사고 발생 이후 구호시스템 개선, 철도 및 항공부문의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활동들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활동을 아우르는 '오천만 안심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행복'이다. 비정상이 만연한 도로 위에서는 행복의 근간이 되는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화 파랑새에서 틸틸과 미틸이 기나긴 여행에도 찾지 못했던 파랑새가 자신의 새장 안 비둘기였던 것처럼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로 향하는 길도 멀리 있지 않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 매일매일 도로 위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교통문화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겠다.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