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과세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에서 비롯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해야 할까. 비트코인을 활용한 세금 탈루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미국에서 발간되는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인터넷판은 미 국세청(IRS)이 비트코인과 과세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보도했다.비트코인의 과세 문제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와 법정에서 맞붙어 유명해진 캐머런 윙클보스, 타일러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설립을 추진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윙클보스 형제는 현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펀드 설립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핵심은 과세 문제다. 비트코인에서 비롯된 이득의 과세 여부로 펀드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데다 비트코인의 미래도 크게 바뀔 수 있다.회계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비트코인 사용처가 제한된 만큼 당국이 이를 투자자산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이용한 상거래가 늘수록 과세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트코인이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면 시세차익에 세율 23.8%를 적용할 수 있다. 유럽에서도 비트코인의 시세차익에 최고 세율 39.6%를 적용할 수 있다.비트코인 채굴도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없다.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얻고 이를 파는 행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채굴 원가를 측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일부에서는 당국의 과세 움직임에 대항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3차원(3D) 프린터로 플라스틱 총 만드는 방법을 공개해 유명해진 해커 코드 윌슨은 비트코인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호언했다.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