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그림자금융 규제 초안 마련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그림자금융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중국의 대표적인 금융 리스크로 지목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그림자금융 기관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포괄적인 지침을 마련했다.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그림자금융 규제 강화와 관련한 지침'이라는 제목의 '제107호 문건'을 금융 감독 기관들에 통지, 그동안 통제 밖에 있던 그림자금융의 규제를 본격화 할 방침을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신탁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대부업체 등 그림자금융 제공기관들에 대한 인민은행, 중국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중국 금융 감독 기관들의 관리 책임과 권한을 명시해 이들의 역할이 제대로 통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중국 정부는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명시하는 한편 "중국 금융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그림자금융 규모가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림자금융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그림자금융 제공기관들이 중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이들의 투자 범위가 개인들로까지 확대돼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현재 중국의 그림자금융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지만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그림자금융이 언제든 금융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면서 규제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중국 정부가 그림자금융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한 만큼 통지를 받은 각 금융 감독기관들은 이를 토대로 구체적 규제 방안 마련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규제 방안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부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중국 하이퉁(海通)증권과 중국(中國)증권은 정부가 은행권의 장부 외 대출을 제한하고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의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림자금융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의 회계감사기관 심계서(審計署)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중국의 지방부채 규모는 17조9000억위안(약 3109조원)에 이른다. 이 중 43%가 채권, 개인, 그림자금융 같은 비은행권에서 나왔다. 특히 그림자금융 기관들이 중국 지방정부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나 된다.중국 정부가 그림자금융 규제 초안을 마련한 것은 대표적인 금융 리스크로 지목받고 있는 그림자금융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동시에 악화하고 있는데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까지 겹쳐 부채문제가 금융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동안 은행들은 오랜 관행대로 신탁회사 같은 그림자금융 제공기관을 끼고 우회적으로 지방정부의 각종 프로젝트에 돈을 대 왔고 이것은 회계장부 기록에 대출이 아닌 투자로 둔갑해 '그림자금융'이 됐다. 그림자금융은 그 흐름과 규모가 불투명해 규제가 쉽지 않다는 게 특징이다.다만 FT는 그림자금융을 규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진보적이지만, 초안의 성격상 아직 구체적인 규제안이 나오지 않은데다 새로운 원칙들이 제시된 게 아니어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