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도 국채발행 규모 42조엔,이번 회계연도 대비 1조엔↓

세수 7조엔 증가...재무성과 기타 정부부처 세수용처 놓고 격론 전망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2014 회계연도 국채 발행규모를 42조엔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4 회계연도 국채 발행규모를 2013 회계연도 예산안보다 1조엔 적은 42조엔을 고려하고 있다.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로 한 것은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내년도 세수는 법인세수 증가와 내년 4월로 예정된 현행 5%인 소비세의 8% 인상에 따른 증세에 힘입어 내년도 세수가 7조엔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총리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도 세수가 50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수가 50조엔을 넘는 것은 7년 사이에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2013 회계연도 예산안 원안에서 세수를 43조1000억엔을 상정했다.이 소식통은 그러나 세수 증가분의 대부분은 급증하는 사회보장비용에 할당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집권 자유민주당과 신공명당 연합은 경세성장을 위한 지출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정부 부처와 청들의 2014 회계연도의 관련 정책에 대한 예산요구액은 75조엔으로 이번 회계연도에 비해 4조엔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반면, 재정을 관장하는 일본 재무성은 국가부채가 1000조엔이 넘는 현실을 감안해 세수증가분을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쓰기를 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권여당은 세수증가분 할당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