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적 편향성 논란 성찰'…토론회 열어 대책 논의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첫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검찰청 검사장 2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위기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전국 검사장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제기된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요사건에 대해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투명하게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사건처리결과에 대해 주임검사는 물론 간부들도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물론 평소 언행에서라도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경우 엄중히 문책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참석자들은 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상황 유출 및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강 문란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이에 검사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건전한 이견 해소 시스템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지휘권 확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한 지검장은 “부장이 결재만 하는 시스템을 바꿔야할 때가 왔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한 고검장은 “리더십 재건이 최우선 과제인데 선배들의 후배들에 대한 희생 헌신을 통해 리더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도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 검찰이 위기를 맞게 된 또 다른 원인으로 검찰구성원들이 비리와 추분에 연루되는 사례가 빈발했던 점을 들고, 비리에 대한 징계 강화 등을 통한 도덕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