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 중국과 협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정부는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군의 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부 중첩된 것과 관련,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24일 밝혔다. 군당국은 이날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23일 중국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으며 이번 조치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당국은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으로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한다. 우리 군의 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했다. 이후 지금까지 경기 오산과 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전국의 장거리레이더가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 예고 없이 외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침범할 경우엔 추가 경고방송을 한 뒤 공군 전투기들이 요격에 나선다. 하지만 중국이 23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 상공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중첩되는 구역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역내 각국이 상호신뢰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