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1월6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징용배상금 집단반발·투자기피·관광객 감소…) 외교 이어 경제·문화 갈등 확산▶증시 2000시대 다시 달아오른 투자자 관심▶채권단 감시 대기업 43개로 늘 듯▶티몬, 美 그루폰에 재매각▶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정부, 헌정 사상 처음▶박삼구의 마지막 승부수* 한경▶(바라크 前 이스라엘 총리 '창조적 교육' 역설) "여성 CEO시대…性벽 뛰어넘자"▶채권단 관리 대기업 현대·한라…13곳 추가▶'종북'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8개 공제회, 비싼 이자 낮춰라"* 서경▶연말 IPO시장 활짝 열린다▶채권단 관리 13곳 늘리고 3곳은 '워치리스트' 편입▶정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美재무부 비판에도 외환방파제 높인다* 머니▶"6500만원 수능만점" 첨단 컨닝조직▶"세종시 비효율성 국가적 재앙" 의원 70% 공감…공론화 필요▶현대·영풍 등 13개 '채권단 관리' 추가▶수직증축 통과…여야, 이견없다* 파이낸셜▶실리콘밸리를 가다…호랑이 굴서 '창업 승부수' 당돌한 코리안 100여명 활약▶외촉법·주택법 등 15개 법안 처리 '총력전'▶기업 워크아웃 실패 땐 채권단에도 책임 묻는다◆11월5일 주요이슈 정리*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의 동양·STX'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사전부실 방지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주채무계열 중 '관리대상 계열'을 별도로 신설,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재무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기업은 따로 관리하기로 결정. 우선 대기업 그룹의 사전 부실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권 총신용 공여액의 0.1% 이상이면 주채무계열로 선정하던 기준을 0.075%로 하향 조정. 이를 올해 평가에 적용할 경우 주 채무계열 기업은 기존 30개에서 43개로 늘어남. *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주식을 놓고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3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벌이고 있는 상속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이 무상주식의 소유권을 두고 설전을 벌여. 5일 서울고등 법원 민사14부에서 열린 3차 변론에서 원고인 이씨 측은 무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동방생명(현 삼성생명) 신주의 소유권은 이 회장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이 회장 측에서는 차명 주주들과 이 회장 간에 포괄적 약정을 맺어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 주주가 아닌 이 회장이 차명 주주들과 약정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원고 측 주장.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적 주주를 회사가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공동상속인들은 회사로부터 실질 주주로 인정받은 바가 없고 주권을 교부받은 바도 없다고 반박. *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구 회장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처럼 오너 일가의 기획사기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 5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처럼 검찰을 비판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사태 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를 계속 변제할 계획이라며 선처를 구함.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으로 재판부는 오는 26일부터 매주 한 차례 공판을 열어 심리를 최대한 빨리 마칠 방침.◆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정부가 부처 간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효율성 저하 등 대내외적으로 지적돼 온 새마을운동 공적개발 원조(ODA) 사업의 문제점을 지난 2010년 말 자체 조사를 통해 파악했지만 이를 미리 알고도 시정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사실을 발빠르게 보도한 기사. *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입주기업 3곳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공장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매각 및 철수 기업이 더 늘어날 것이란 비관적 시각과 매입 주체가 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 등 엇갈리는 평가를 짚어보고 향후 개성공단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예상해본 기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