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무원 선거개입, 강력한 제도 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4일 전국공무원노조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선거 부정에 개입했다는 말 자체가 사라지도록 근본적이고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참석해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방지할 대책이 있느냐"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까지는 없었다"며 이같이 답했다.문 사무총장은 "내부적으로 대책을 준비해 적절한 때 발표하겠다"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고,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처벌 규정에서 법정 하한선을 만들어 선거에 개입한 공직자가 절대 공직 사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단죄해야 한다"며 "내부자 고발시스템을 만들어 (고발자가) 노출됐을 때 희망부서로 옮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문 사무총장은 "과거 지방선거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왕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많은 공직자가 줄을 서거나 세우는 선거개입 사례가 많았다"면서 "제도적 보완책이 꼭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