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4대강 사업 뒤 소송비 5배 늘어

김태원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자료 분석…5년간 761건, 소송·배상비용 307억원, 승소 180건 뿐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등 각종 소송에 걸려 최근 5년간 소송 761건에 소송·배상비로 307억8722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송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수공은 761건의 소송에 29억8740만원의 비용을 썼고 배상금으로 278억32만원이 나갔다. 현재 171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비용은 더 늘 전망이다.연도별 소송건수는 2009년 143건(18.8%), 2010년 181건(23.8%), 2011년 224건(29.4%), 2012년 162건(21.3%), 2013년 8월까지 51건(6.7%)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761건의 소송 중 승소는 180건(23.6%)에 그쳤다.연도별 소송·배상비는 2009년 101억7474만원, 2010년 61억4692만원, 2011년 46억8112만원, 2012년 94억9297만원을 사용해 1년새 102.7%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선 8월까지 2억9195만원을 썼다.특히 2008년 수자원공사의 소송·배상비는 14억8749만원이었으나 4대강 공사가 시작된 2009년엔 소송·배상비용이 101억7474만원으로 584.0% 늘었다.김태원 의원은 “이렇게 많은 소송에 휩싸이는 것은 수공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송비도 국민의 혈세인 만큼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