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박남춘 '경찰, 4대강 올인하느라 민생범죄 도외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4대악에 치중하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절도 등 민생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악 근절기간(2월25일~6월30일) 발생한 성폭력 건수는 825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6385건에 비해 29% 증가했다.올해 상반기 민생범죄 단속실적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대표적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 검거율은 지난해 87%였지만 올해는 58%로 떨어졌다. 자동차, 생명보험 보험사기 검거인원은 지난해 7295명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959명으로 86% 급감했다. 박 의원은 민생범죄 관련해 치안공백이 발생한 원인으로 경찰이 4대악 척결에 치중했기 때문으로 봤다. 그는 "정부가 4대악 근절을 달성한다는 이유로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순위에 따라 특진을 주는 등 지나친 성과주의, 실적주의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경찰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많은 민생범죄는 제쳐두고 4대악에만 올인한 결과, 민생치안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무리한 실적평가로 치안공백이 생기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공약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분야 전반에 형평성 있게 경찰의 치안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