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총리 '추석 교통안전에 최선 다해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많은 국민이 이동하게 되는 만큼 교통안전, 식품안전 등에 관련 부처에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했다.이어 현 정부 들어 분야별로 추진해 온 주요 재난·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과 향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현장 중대재해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사고예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하고 사망사고를 유발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50%→100%)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철도·항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안전시설 관리 강화 차원의 열차 자동보호장치(ATP) 조기에 적용해 선로전환기 같은 핵심안전 시설점검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ATP(Automatic Train Protection)는 정지신호에 열차가 출발할 경우 자동적으로 제동하는 것을 말한다. 또 철도운영 기관에 대한 점검을 2년에 한 번 하던 것을 상시 감독체제로 전환하고 철도운영 기관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에서 국민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고가 거듭돼 국민들은 여전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안전대책들이 일시 단속이나 처벌 강화 등 겉으로 드러난 문제해결에만 그치지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의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총괄·조정을 위한 최상위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