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8월22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산업은행, 한진해운·현대상선 살린다…홍기택 회장 "영구채권 지급 보증해 유동성 지원 검토"▶위기확산 신흥국 통화 또 급락▶'제주 한라봉' 전북 김제서 재배▶지자체·재계 '화평법 개정' 압박▶유가 오르면 전기료 인상* 한경▶국민연금, 기업 블랙리스트 만든다▶김문수 경기지사 "기업 잡는 화평법 개정운동 하겠다"▶'3차 TV혁명' UHD시장 3년내 10배▶한빛원전 6호기 정지* 서경▶한국 원전 수출 플레이어가 없다▶또 덮친 환란 공포…또 불붙은 보유외환 논란▶인도, 장기국채 매입하고…터키, 금리 올리고▶'목돈 안드는 전세' 금리 3% 대로* 머니▶'사회적 금융' 국내 첫 도입한다▶20개월 묵은 부동산대책 또 등장…한국정치 힘겨루기에 국민만 고통▶농협 '이름값' 해마다 500억원 특혜▶원전 또 멈췄다…한빛원전 6호 가동중단* 파이낸셜▶삼성-LG 냉장고소송 1년만에 마침표 찍다▶'깡통주택' 6천가구 전세금 떼였다▶최경환 '玄경제팀' 또 질타▶'전기요금 폭탄' 주택용 누진제 대수술◆8월21일 수요일 주요이슈 정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ㆍLG전자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고, WTO 제소 검토 결과 최종 제소를 결정해 이르면 이달 말 소를 청구키로 했다고 밝혀. 미 ITC는 지난 1월23일 삼성전자ㆍLG전자가 생산ㆍ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삼성 9.29%, LG 13.02%)와 상계관세(삼성 1.85%)를 부과.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지난 6월20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산업부에 WTO 제소를 요청한 바 있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대용량냉장고 광고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 21일 양사 는 냉장고 용량 광고 관련 소송에 대해 담당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혀. 두 기업의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1분짜리 동영상을 올리면서 시작. LG전자는 이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11월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이후 삼성 전자가 유튜브 광고를 내리자 LG 전자는 이미 동영상이 3개월이나 올라가 기업 이미지에 훼손을 입었다며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음. * -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연금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다만 시기를 놓고 최소한 4년 뒤에는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기금이 바닥나는 2040년대 중반 이후에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엇갈려. 문형표 위원장은 재정 불안정성으로 국민 불신이 생기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대립된 시각이 팽팽하게 제기돼 단일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밝혀.* -주파수 경매 사흘째인 21일 밴드플랜1이 3연승을 거둬. 승자수도 2개 사업자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연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18라운드까지 진행된 입찰 결과 밴드플랜1의 입찰가격은 시작가인 1조9202억원보다 599억원 많은 1조9801억원이라고 밝혀. 밴드플랜2의 입찰가는 시작가인 1조9202억원에서 550억원 늘어난 1조9752억원을 기록. ◆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최저금리와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후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종 금리가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일부 저축은행들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최고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 같은 대출금리체계를 갖춘데는 개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고 특히 규모가 작아질수록 이 같은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갖추기가 불가능해 개선이 필요한 실태를 지적한 기사.* -장기불황 탓에 대형마트의 올 추석 선물세트는 대부분 실속형·저가형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지만 백화점·호텔에서는 수백~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고가 선물세트들 이 나왔으며 업계에서는 한동안 고가 선물세트를 내놓으면서 '팔리면 좋고, 이슈성으로 부각되니 안 팔려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예약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