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수탁법인과 계약해지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서울시설공단이 공단의 임대료 인상안을 거부해 온 수탁법인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강남쇼핑몰)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의 점포임대권을 가지고 있는 강남쇼핑몰이 공단이 제시한 임대료 9% 인상안을 거부해 임대료 납부시한이 104일이나 지났으며 연체율이 14%에 달해 개별 상인의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늘어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7일 밝혔다.강남쇼핑몰은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의 점포 임대권을 수탁받아 상가내 620개 점포에 대한 임대권을 행사해온 수탁법인으로 공단의 임대료 9% 인상안에 항의하며 임대료 인상폭을 5%로 낮출 것을 주장해왔다.그러나 공단은 현재 강남터미널 지하상가의 제곱미터(㎡)당 월 임대료가 지난해 기준 6만3000원으로 인접한 지하철상가의 25%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상권이 열악한 강북권 지하도상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 주장했다. 또한 지하도 상가의 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지가상승률·물가상승률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하는데 강남터미널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30%를 올려야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인상률을 9%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계약해지로 예상되는 기존 임차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공단 정책에 협조하는 대다수의 임차인에게 지위를 인정하고 승계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전대' 등 조례를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계약해지 등 조치할 예정이다.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지하도상가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활성화 정책으로 지원하고, 계약사항 불이행 등 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이라고 밝혔다이현우 기자 knos8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