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법안 조속처리 촉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7일 오전 10시 30분 범 중소기업 협단체 대표 10명과 함께 국회 본관에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 경제민주화와 민생분야 법안에 대한 6월 임시국회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이들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위한 일감몰아주기 금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최근 일각에서 경제민주화를 노동·환경문제와 결부해 '과잉입법' 논란을 야기시키고 급기야 '속도조절론'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경제민주화는 '3불 해소'이며 경제성장과 분리해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갑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건의했으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휴일근로를 초과근로시간에 산입하는 '근로기준법'은 대기업이 먼저 시행한 후 중소기업에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향후 '경제민주화 실현 범 중소기업협의회'를 구성, 경제민주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계 의견전달을 위한 소통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 주대철 부회장,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최승재·김문식·박의수 소상공인단체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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