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택 내정자 '금산분리 반대, 완전한 사실 아냐'(종합)

7일 긴급 기자간담회서 설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기택 산은지주회장 내정자가 '과거 금산분리에 반대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완전한 사실이 아니다"면서 진화에 나섰다.홍 내정자는 7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금융자본이 금융기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의결권이 4%에 불과해 보유의 실효성이 적고 외국계자본과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홍 내정자는 2008년 한반도선진화재단이 펴낸 '왜 금융선진화인가'라는 제목의 공동 저서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가 강화하려는 금산분리에 대해 "금융산업 발전의 족쇄"라고 비판한 바 있다.그는 이와 관련해 "그 글을 쓴 게 2007년 겨울 정도인데 당시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외국계로 넘어갔다"면서 "엄격한 금산분리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외국계로 넘어가도 물론 나쁠 게 없지만 현실은 질이 나쁜 금융이 들어오는 문제점을 낳았다"면서 "외국계 자본은 금산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반면 국내 비금융자본은 인수가 불가능해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국내 산업자본은 막대한 잉여자금을 쌓고 있지만 정작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홍 내정자의 당시 견해였다.그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참여하는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3개 이상 복수로 참여하면 허용해주는 게 어떻겠나는 취지로 저서를 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내정자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명박 정부에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매입 한도를 4%에서 9%로 올렸지만 그 이후 산업자본이 은행 인수에 매력을 못느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그는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상당기간 지나서 제도적 조건이 만족돼야 가능하다"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홍 내정자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찬성했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흐름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2008년 리먼브러더스 몰락을 계기로 발생한 금융위기로 이 같은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그는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국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딜이 많았다"면서 "산은을 대형은행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거품이 가라앉았다"면서 "정책금융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반대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낸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홍 내정자는 "다만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대주주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했을 때 주주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이 부분이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자금 유치에 있어 일반 제조업과 다를 게 없어 은행이나 보험과는 규제가 달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홍 내정자는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업계 출신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 "전문성 여부가 중요한데 금융회사 사외이사, 운영위원 등을 참여한 경험이 있어 자신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