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성환 노원구청장
정부는 1995년 고용보험 도입으로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틀이 완성돼 노령 장애 건강 실업 등 주요 사회적인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고용안정이 높은 정규직 근로자나 대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94.9%로 높은 반면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53.5%로 사회보험이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회취약계층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10인 이하 사업체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비율이 1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사업주들이 경영상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 역시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보험료 납부 대신 당장의 임금보전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원강사, 음식점 점원 등은 본인이 가입대상 근로자 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낮은 임금 때문에 보험료납입대신 당장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한다. 더불어 기초 생활수급자권 탈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간 통계가 정확하지 않고 5개 자치구를 전담하는 인력이 고작 2명에 불과해 인력의 한계 등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홍보와 가입 권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자 중앙정부는 지난해 7월1일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에 노원구는 지역사회와 밀착돼 있어 사업장 및 복지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노동업무에 접목시키기 위해 북부고용센터와 협업 공동추진단을 구성, ‘노동’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했다.노원구는 2011년3월16일 복지·일자리 연계 T/F팀을 구성, 노동과 복지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지난해 7월20일 노원구청,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사회보험 3개 공단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노원구청과 북부고용센터가 ‘사회보험 가입지원 공동추진단’을 구성,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하고 있다.또 구청 유관사업장 1만7801개 소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 사회보험 가입 권장업무에 활용하고 올 2월 사회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20종을 발굴,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률을 최대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노원구는 전체사업장 중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규모가 94.1%에 달해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며 이는 전국과 서울 각각 92.1%와 91.6%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사회보험 가입률 목표달성을 위해 먼저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테스크포스팀 (T/F팀)을 구성해 사회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조성에 나섰다. 구는 사업장을 직접 일일이 방문해 사회보험의 필요성과 가입독려를 위한 ‘찾아가는 사회보험 가입확대 서비스’ 등 현장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또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인·허가 신청, 사업주 교육, 행정지도 등 사업장 관련 업무 추진 시 사회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북부고용센터가 5개 자치구 업무를 1개 소에서 처리하고 있어 사회보험 가입 편의성 제고를 위해 19개소 동 주민센터에 '사회보험 신청·상담창구'를 개설, 운영 중에 있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 구는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20종에 달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 이자율 인하(3.0%→2.5% 인하) ▲신용보증재단 대출 우선 추천 및 경영지원컨설팅단을 통해 세무,노무,법무 무료상담 ▲ 공영주차장 이용료 20% 감면 및 주민센터 문화강좌 20% 할인 ▲교육시설 대관료 50% 할인 및 사업장 인근 취약지 CCTV와 보안등 우선 설치 ▲폐목재활용 벤치 제공 및 근로자 건강검진 무료 지원 등이다.구는 매월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사회보험 미가입 업체와 가입현황자료를 인수받아 사업장 행정지도 시 가입을 독려하며, 사업주 교육 및 행사, 직능단체 및 통장회의 등에도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 강화해 가입률을 높여 취약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구는 단기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시스템을 구축,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과 복지가 융합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자치단체가 행정력을 동원, 협업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에 기여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등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사회안전망 가동을 위해 ‘노동‘과 ’복지’는 함께 가야하는데 노동에 있어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업을 통해 노동과 복지가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