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인사청문회…대북정책, 도덕성 도마에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28일 윤병세(사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후보자의 도덕성이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실현 불가능한 처지에 놓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윤 후보자에게 이를 타개할 해법이 있는 지를 추궁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목표이면서 수단 같기도 해서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 위기 상황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이 뭐가 있느냐"고 물었다. 우상호 민주통합당 의원도 "윤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상한 주인공인데 핵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돌파할 지는 분명치 않다"면서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전혀 진전이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윤 후보자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것도 도마에 올랐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면서 "북한은 1차 핵실험으로 그에 상응하는 제제를 받았어야 했음에도 오히려 그들의 요구만 충족시켰다"고 비판했다.야당 의원들은 주로 윤 후보자의 처신을 문제삼았다. 윤 후보자의 딸이 대학을 다니면서 '가계 곤란 장학금'을 5차례 받은 것, 윤 후보자가 공직에서 퇴임한 뒤 개인 자격으로 외교부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 등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가계 곤란 장학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이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소녀가장 등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라며 "윤 후보자가 30년 넘게 외교부 공무원을 하다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것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윤 후보자는 외교부로부터 2008년 800만원, 2009년 1500만원 등 독도 관련 연구용역 2건을 수주 받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서 "외교부가 개인, 그것도 퇴직 공무원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이례적인데 전관예우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윤 후보자가 지난 2008년 2월에서 2012년 1월까지 교통법규를 23건 위반했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까지 압류당했다가, 장관으로 내정되기 전날 일괄 납부한 점도 지적됐다.또 윤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1억6600만원짜리 아파트를 1억1200만원에 팔고, 같은 해 2억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억36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다. 모두 2억원가량을 낮춰 신고해 1000만원 이상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을 받았다.오종탁 기자 ta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