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지난해 말로 종료돼 주택시장에선 '거래 절벽'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감면 시한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면 손해"란 심리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계절적인 거래 비수기인데다 지금 사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취득세를 더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매수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9ㆍ10 대책후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반짝 살아날 조짐을 보였던 주택 거래가 취득세 감면 혜택 일몰과 함께 자취를 감추어 버린 형국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가 공히 1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시한 연장안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적어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같은 거래 절벽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선진국형 주택세제처럼 취득세 같은 거래세를 한시적으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낮춰야 거래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수도권의 지역별 거래중단 사태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목동신시가지3단지 아파트
현장르포 '취득세 감면 종료' 수도권 살펴보니.. 주택시장, 거래절벽[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취득세 감면 연장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지 물어보는 전화만 오고 있다."(목동3단지 L중개업소 관계자)"급매물도 거래가 안되는 판에 취득세 혜택도 없어져 매매계약은 실종되다시피 했다."(시흥동 S중개업소 사장)지난 5일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신도림동, 금천구 시흥동 등 서울 강서지역 일대 부동산시장을 찾았다. 이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말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지독한 거래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난달만 해도 나오는 족족 새 주인을 찾아갔던 급매물도 매수자가 실종돼 말 그대로 일대 중개소는 '개점 휴업' 상태 그대로였다.정치권이 이달 쯤 취득세 감면안을 다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에 당장 매매하면 손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업소 관계자들의 귀띔이었다.지난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은 2%에서 1%로,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ㆍ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인하됐던 취득세가 올해부터 원상 복귀했기 때문이다.목동 L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한파때문에 찾는 손님도 확 줄었는데 지난해 말 연장될 것 같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올해들어 매매계약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울상을 지었다. 시세 보다 20~30% 정도 싸게 나오는 매물 조차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실정이었다. 당장 거래하면 1000만원 안팎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부담을 안고 가지 않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탓이다.신도림역 인근 K중개업소 관계자는 "올해들어 매매계약을 문의하는 전화가 두 차례가 있었다"며 "단순히 시세를 문의하거나 계약금 10%만 우선 내고 잔금 납부와 계약서 작성을 취득세 감면안 재시행 시점 이후로 하면 어떻게냐는 것이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아파트 가격 하향 압력도 재차 높아지고 있었다.시흥동 S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면적 84㎡짜리 벽산5단지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말 2억8000~2억9000만원을 호가하던 것이 2억7000만원 선으로 내려갔다"며"반면 같은 아파트 전셋값은 1억9000만원 정도로 올라가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취득세 감면 연장 재시행이 이뤄져도 거래가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목동 L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예년에 있었던 신학기 특수도 실종됐던 상황"이라며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다시 이뤄진다고 해도 당분간 거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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