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쪽지예산' '졸속예산' 이례적 적극 해명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이 2013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쪽지예산' '졸속예산' 등의 비난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첫 단추를 꿰는 데 자칫 방해가 될 수 있으며, 결국 책임은 여당이 더 크게 져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6일 나성린 당 정책위 부의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 "새누리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지예산을 10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데 앞장섰다"며 "그러나 예산 처리와 관련해 일각의 비판ㆍ우려 목소리가 있다. 국민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드린다"는 뜻을 밝혔다.새누리당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정책라인 핵심 관계자의 명의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 해명 또는 설명을 하는 건 이례적이다. 만약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관계자가 기자들을 불러 '백브리핑' 형태로 간략한 간담회를 하는 게 보통이었다.나 부의장은 지역구 '쪽지예산' 탓에 '토목예산'으로 불리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불필요하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SOC 증액규모는 2012년 5천210억원, 2013년 5천574억원으로, 예년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나 부의장은 또 "쪽지 예산이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예비심사를 통해 증액돼 예결위로 회부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쪽지예산'이 '오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그는 "(여야 간사협의 과정에서) 증액과 관련한 쪽지 예산을 처리한 것으로 오해하지만, 전체 예산 조정규모를 논의하고 각 당이 주장하는 주요 정책의 예산반영 여부를 정부측과 논의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협의의 내용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나 부의장은 그러면서도 "간사에게 부여된 역할 이외의 작업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선 여야 두 간사의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나 부의장은 여야가 지난 총ㆍ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일환으로 의원연금 폐지를 약속해놓고 이번 예산안에서 연금을 유지한 데 대해 "전액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극빈에 처한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만 지원키로 방향을 잡은 상태"라고, 의원 세비 30% 삭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조속한 시일내 여야 협의를 통해 세비반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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