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증세 해야 재정절벽 협상 있다'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대 당면 과제인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공화당이 이른바 '부자 증세'를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공화당이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등 고소득층 세율을 올리는 것에 대한 반대를 끝까지 철회하지 않는다면 재정 절벽을 회피하기 위한 협상은 없다는 압박이다.오바마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을 공격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선에서 얼마만큼 올릴지 등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를 남겨뒀다.오바마도 공화당과의 협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전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과 마찬가지로 상위 2% 소득자의 세율을 39.6%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행정부 관리들도 탈세 방지나 다른 세제 개혁 조치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릴 수 있다면 그만큼 세율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그러면서도 전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새로 제안한 공화당의 협상안은 거부했다.2조2천억달러 규모의 공화당 안은 1조4천억달러 상당의 연방 정부 지출 감축과 고소득층의 세금 감면 및 공제 혜택 제한을 통한 8천억달러 규모의 세수 확충이 주요 내용이다.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제안은 향후 10년간 4조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에 턱없이 불충분하며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앞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1조6000억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안을 6천억달러 상당의 연방 정부 지출 및 각종 공제 혜택 삭감과 맞바꾸는 내용의 안을 가차없이 퇴짜놨엇다.백종민 기자 cinq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