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식 장관 '독립예술영화 쿼터제는 민관협의체로 도입'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독립·예술영화 진흥을 위한 쿼터제 도입에 대해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관이 주도하는 방식보다는 민관협의체를 꾸려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 장관은 영화 다양성 증진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활용하고, 영화 상영을 군단위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311회 정기회의에서 '저예산독립영화 상영기획 확대'와 '독립·예술영화 쿼터제 도입'을 주제로 질의를 전개했다. 질의 답변에는 최광식 문화부 장관,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박순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참석했다.이날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재벌급 대기업 투자회사들이 영화 제작, 공급, 상영까지 독점하는 가운데, 영화계에서는 독립·예술영화 쿼터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소관기관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최 장관은 "정부가 직접 규제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우선 관련법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있다"면서 "다음달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독립·예술영화 기준을 마련, 쿼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최근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가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 이후 독립·예술영화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쿼터제 도입 외에 대기업 독과점 문제 해결 ▲영화 인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불공정 행위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 영화배급사 88곳 중 상위 10곳의 점유율은 96%로 주로 상업영화를 배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립영화 배급은 0.23%에 불과하다. 최 장관은 "김 감독을 두 번 만났고, '피에타'도 지금까지 두 번 관람한 적이 있는데 상영관을 갈 때마다 관람석이 반 도 안 차 있는 상황이었다"며 "독립영화관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물관과 문예회관 등에 영화상영 프로그램을 늘리는 방법도 대안"이라고 제안했다.더불어 전국 238곳 시·군 중 상영관이 없는 곳이 총 90곳으로, 지역관객과의 접근성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전북 장수군 '작은영화관'이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군 단위에서 하겠다고 나선다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교차상영 관리감독의 허술함도 제기됐다. 교차상영이란 하나의 상영관에 하나의 영화가 아닌 두 개 이상의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뜻한다. 극장들은 이를 이용해 인기가 적을 것 같은 영화들을 관람수요가 덜한 시간대에 끼워 맞춰 상영하고 있다. 현재는 저예산 영화도 최소 1주 이상 상영기간이 보장되고, 교차 상영은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실제 교차상영 신고건수는 1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독립영화를 만드는 제작사에서는 한 번만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기에 극장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고제 자체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석 영진위 위원장은 "신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예산확보 등 준비를 해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최 장관의)영화관에 관객이 없다는 말은 소관부처 기관장으로 바람직한 발언이 아니다"라면서 "영화 노출 빈도와 관람 경험들이 중요한데, (관련 부처에서) 대형영화사들의 극단적 독과점 시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장관은 "독립·예술영화 상영관 확대 말고도 영화 관람과 교육을 연결시키자는 뜻으로 말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