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경제논리 무시한 정책 경계해야
대선 앞두고 경제논리 무시한 정책 경계해야[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원인이 경제논리를 무시한 채 정치적 타협으로 출범한 유로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경제적으로 많은 결함이 있던 유로화 출범이 가능했던 것은 1980년대말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과 독일 콜총리의 정치적 양보와 타협때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유로존 위기를 해소할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쉽지 않다"며 "독일은 위기국의 도덕적 해이를 염려하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독일 주도체제로 빨려 들어갈 수 있음을 염려한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출범한 유로화로 현재 재정위기 사태를 맞은 유럽이 경제적 해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해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다시 발목이 잡힐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이 연구위원은 "유로존 위기에서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뒤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며 올해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를 우선한 경제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그는 "경제논리를 과도하게 무시해 경제왜곡을 가져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특히 유로존 사례에서 보듯 한번 도입한 제도를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또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경쟁력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사실과 재정건전화의 중요성"이라고 덧붙였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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