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세수 확보 위해 국·공유지 매각

세입 156억 확보 목표 세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경기 불황에 따른 구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세수 확보에 나선다. 구는 ‘국·공유지 관리 관련 세입 징수 대책’을 마련, 보존이 부적합한 국·공유지를 일제 매각, 세입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징수목표액은 약 156억에 이른다. 구는 먼저 현재 국·공유지를 대부 사용하고 있거나 무단 사용하고 있어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주민 194명을 대상으로 국·공유지 매수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공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주민은 우선해 국·공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매입금액은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매입대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이에 앞서 성동구는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지역내 ‘국·공유재산 이용 안내도’를 올해 초 제작했다.

국유재산 이용 안내도

이 안내도에는 국·공유재산 가운데 매각 또는 임대 가능하거나 재산관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 등이 수록됐다. 누구나 지번만 알면 토지에 대한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 유관기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국·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구는 재산매각으로 세입을 확보하게 되고 대부료와 변상금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주민들은 부담을 덜게 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구는 재산매각 외에도 누락 세원 추징 또한 실시했다.지난달 16일까지 3월간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감면 법인에 대한 현장 세무조사를 진행, 22개 법인에서 총 15억4000여만원 누락세원을 추징했다. 2010년, 2011년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364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당 부동산을 감면 요건대로 사용하는지에 조사, 감면 세액의 11.1%에 해당하는 누락세금을 발굴했다.이번 현장조사는 조세 정의 구현과 성실 납세 유도의 계기가 됐으며 세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구는 또 올 한해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 재정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사업비를 10% 내외로 절감하고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여건 변화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총 74억여 원 절감 목표를 세우고 재정상 어려움을 극복하기로 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세수확보 방안을 추진, 경제불황속에서도 재정운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