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 은행자본비율 합의 근접..2주내 또 회의

마그렛 베스타저 덴마크 재무장관 '바로잡아야 할 몇몇 기술적 문제만 남아'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재무장관들이 새로운 은행 자본 규정에 대한 합의에 근접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재무장관들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 했으며 몇몇 문제들을 수정한 후 2주 내에 있을 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덴마크의 마그렛 베스타저 재무장관은 이날 15시간 이상 진행된 재무장관 회의 후 EU 재무장관들이 이날 은행 자본 확충에 대한 합의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2주 내에 있을 추가 회의 전까지 바로잡아야 할 몇몇 기술적 문제들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바젤Ⅲ 규정에 근거해 EU 역내 8300개 은행에 자기자본비율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바젤Ⅲ는 오는 2019년까지 소위 '티어1'으로 불리는 핵심 자기자본비율을 7%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자기자본 비율에 대해 영국과 스웨덴 등 몇몇 회원국들은 자본비율을 상향해 은행들에 더 많은 자본 확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프랑스와 EU 집행위원회는 자본비율 조건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은행 대출이 위축돼 경기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전 이번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치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덴마크는 자본비율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 차를 해소하기 위해 회원국 규제당국들에 추가적으로 3%의 자본비율 확대를 요구하는 권한을 주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통신은 회원국 간에 어떤 자산을 자본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주 내에 있을 다음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무장관들이 자체 합의에 성공하면 이후 재무장관들은 유럽의회(EP)에서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가져야 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박병희 기자 nu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