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으로 삶터서 쫓겨난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

[수원=이영규 기자]20여년 이상 삶의 터전에서 양봉사업과 관상수 식재 및 판매를 통해 부족함 없이 살아온 60대 할아버지가 군부대 입주로 감정가액의 10분1도 안 되는 보상금만 받은 채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이 마저도 모자라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승소 측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딱한 사정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도 씨(63)김 씨에게 불행이 닥친 것은 4년 전인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이천시 혈성면 자석리에서 23년째 양봉과 관상수 식재 및 판매를 통해 부족함 없이 생활해오던 김 씨는 군부대가 인근지역에 들어온다는 소리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산골이었지만 밭을 갈고, 길을 닦으며 일궈온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김 씨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시공사인 고려개발은 김 씨와 상의 한마디 없이 공사에 착수했다.김 씨는 하루가 멀다하고 들리는 발파소리와 비산먼지 등으로 1000여 통 이상 양봉사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이뿐이 아니다. 20년 이상 키운 '자식같던' 관상수들도 하나 둘 잘려 나갔다.김 씨는 국방부와 시공사인 고려개발 측에 수 차례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책임한 메아리 뿐이었다.김 씨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벌들이 스트레스로 모두 폐사하고, 단풍나무와 대추나무 등 10여 종의 관상수도 잘려나갔다"며 "고려개발에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항의하면 국방부에서 시켜서 한다고 책임을 떠넘겼고, 국방부와 부대 측에 항의하면 발뺌으로 일관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김 씨는 결국 공사로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망가지자, 지난 2008년 서울지방법원에 국방부와 시공사인 고려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 대신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김 씨는 1차 소송에서 패소한 뒤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희생당하는 것이 분했지만,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는 생각에 송사를 접을 요량이었다.하지만 김 씨 변론을 맡은 변호사 측에서 '억울하다'며 한 번 더 소송을 하자고 설득해 지난 2010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김 씨에게 돌아온 것은 실패였다.김 씨는 결국 자신이 일궈 온 양봉사업과 관상수 식재 및 판매 등에 대한 감정가액의 10분1도 안 되는 돈을 받고 고향 경남 진주로 내려갔다.그런데 최근 김 씨에게 사단이 나고 말았다. 1, 2심에서 패소했으니 상대측 변호사비용 1800만원을 내라는 공문이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것이다. 이 공문은 시공사인 고려개발이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해 발송한 것이었다.김 씨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 감정가의 10분1도 안 되는 보상금만 받은 채 20년 이상 살아온 '소중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소송에서 졌다며 상대측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김 씨는 이번 소송과정에서 금전적 손해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잃었다.김 씨는 "2년 넘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파소음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지금 당뇨와 혈압이 왔다"며 "제대로 보상도 못받고 삶의 터전이 수용돼 쫓겨나다시피해 나온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김 씨는 베트남전에 참전해 청춘을 바친 국가유공자다. 하지만 그는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다.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쳤지만, 국방부는 지금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김 씨에게는 지금 작은 소원이 하나 있다. 고려개발 측이 요구한 변호사비용을 해결하는 것이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촌로'에게 1800만원은 큰 돈이다. 한편, 김 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한 고려개발은 대림산업 자회사로 지난해 12월12일 워크아웃(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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