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끝나지 않은 잡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가 지난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강제매각 명령을 내림으로써 9년간 끌어온 론스타 문제가 일단락났다. 하지만 장외에서 여전히 론스타는 '현재진행형' 문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노조는 징벌적 매각 명령 대신 조건 없는 강제매각을 택한 금융위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에 대한 예산·법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는 금융위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김석동 위원장과 실무자들을 고발조치했다. 22일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무위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21일 열린 소위에서 민주당 측에 금융위 관련 법안 심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이 금융위의 론스타 매각명령을 이유로 법안 심의를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 지난 17일 우제창 의원 등 정무위 민주당 의원 3명은 금융위를 찾아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을 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예산·법안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에 대한 법적 고발조치도 이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김 위원장 등 8명을 론스타펀드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했다. 민변은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금융위가 관련 법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도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오는 23일 을지로 하나금융지주 앞에서 다시 한번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