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불성실 공시법인 크게 늘어..재발율도 높아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불성실공시 법인이 지난해에 크게 늘고 공시의무위반 재발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병석 의원(민주당)은 부산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주식시장의 불성실 공시법인이 유가시장의 경우 올 8월말 현재 25개사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16개사에 비해 56.3%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코스닥시장은 올 8월말 현재 71개사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43개사에 비해 65.1% 늘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전체 57개사보다도 14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공시법인의 증가 뿐 아니라 공시의무위반 재발 비율도 높았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 329개사 중 123개사(37.3%)가 두 번 이상 공시의무 위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제재 수위가 낮아 공시의무 위반이 증가하고 재발비율이 높다"면서 "불성실공시가 재발될 때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적 예측 공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상장법인의 실적예측 공시와 실제 외부감사 결과로 나타난 수치 간에 매우 큰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면서 "실적예측 공시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거래소의 철저한 감시와 제재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재금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에 주가지수 하락을 유발시켜 44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해 거래소는 10억원의 제재금 밖에 부과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10억원인 제재금 상한선을 크게 높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