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인천공항 민영화, 법 개정없이 인천공항공사 마음대로?

편법 매각 방안 추진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지분 매각)를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편법 매각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월 '지분매각 추진방안 재수립(안)'을 마련해 연내 기업 상장 실행을 목표로 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로비 활동 계획을 세웠다. 의원실(보좌진) 설명과 출입기자단 홍보, 대국민 홍보물 배포, 노조 설득 계획 등이 월별로 세워졌다. 특히 6월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비상계획'을 마련해 지분매각의 최대 장애요소인 공사법 부칙 8조만이라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른 대안으로 법 개정 없는 지분매각을 위해 케이티(KT)와 강원랜드 방식의 신주발행 방안과, 전화사채(CB)발행을 통한 지분매각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지난 6월7일엔 삼성증권 등 실무자 5명과 공사 회계팀, 선진화추진단 등과 함께 지분매각 관련 협의체 회의를 열어 '법개정 없는 신주발행형태의 지분매각'과 지분매각 추진을 위한 언론사 광고게재 및 홍보자료의 효과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 자체적으로 지분매각을 추진할 법적 권리가 없다"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인천공항공사가 이런 편법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 파악해 보니 실무 차원에서 지분 매각 관련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든 것으로 알았다"며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분매각은) 법 개정 이후 추진하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