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미 FTA 보완대책 예산 21조원+알파' 합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한나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 한미 FTA 보완대책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오전 열린 제2차 민생예산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렇게 합의하고 지난 2007년에 확정된 21조원 규모의 한미 FTA 보완대책 예산을 늘려 축사, 과수, 원예시설을 비롯한 농어촌 시설 현대화와 경쟁력을 보강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오는 2012년 6월 도래할 면세유 일몰기간을 2~3년가량 연장해 면세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면세유 공급대상 기계 범위도 넓히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당정은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세부적인 방안으로 해외인턴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을 확대키로 합의했다. 교육비 절감 등 미래세대 투자에 대해선 현역사병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근무 기간 중 이자를 면제키로 했으며, 무이자 대출 대상의 범위를 소득3분위 이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등록금 부담완화와 근로장학금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특히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의 범위와 지원방식의 세부설계를 확정해 최종지원 금액을 발표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당도 이 점을 수긍해 오는 9월 3일 열릴 제3차 당정회의 때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브리핑 후 “구체적인 예산은 세입세출을 따져 예산 총량이 정해진 3차 당정회의 후에 발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측에서는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갑윤 국회예결위 위원장, 김성식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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