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등 디폴트 위기 국가 숨통 트이나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앞으로 그리스와 같은 디폴트 위기에 처한 나라들에게 우선 채권자의 지위를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20~21일(현지시각) 룩셈부르크에서 가진 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럽안정화기금(ESM)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우선채권자 지위란 해당 채권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독일이 이미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루투갈을 배려해 한 발 양보하면서 합의에 성공했다. 디폴트 위기에 처한 나라에 우선채권자 지위가 적용될 경우 ESM이 민간 채권자들에 앞서 채권을 상환 받도록 돼있어 민간 시장에서 자금을 모으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ESM은 위기에 빠진 국가들의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영구적인 기구로 현재 4400억유로 규모로 조성된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운용이 만료되는 2013년 중반부터 적용된다.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이같은 결정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도 "ESM 조항 변경으로 아일랜드가 다시 금융시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생겼다"며 "민간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빌려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SM의 자금규모는 지난달 5000억유로로 최종 확정됐다. ESM은 세금 활용 없이 유로존 국가 정부 보증으로 시장에서 차입한다는 게 원칙이다. 한편, 이들 유럽 재무장관들은 재정 긴축 프로그램에 대한 그리스 의회 승인이 이뤄진 뒤 구제금융 5차 지원분 120억유로를 지급키로 합의했다.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 정부와 의회가 오는 7월3일까지 민영화 방안을 비롯한 재정긴축 방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최후 통첩했다. 그리스는 구제금융 5차 지원분 120억유로를 받지 못할 경우 디폴트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현정 기자 hjlee3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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