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SH공사로 부터 30억 땅 되찾아

SH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대상 토지 되찾아 세수 확대 등 구 재정에 긍정적 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SH공사로부터 약 30억 원 상당의 땅을 찾아 화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도봉구는 최근 SH공사로부터 1998년 6월 18일 주거환경개선지구 구획정리 완료된 도봉동 서원아파트 주변 도로 18필지(4757.6m2)에 대해 재산이관을 완료했다.이는 지난 3월부터 지역 내 기업 소유로 등록된 도로에 대해 실시한 ‘미정리된 현황도로 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것.해당 토지는 1998년 도봉동 641 일대를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형성된 공공용지 도로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청인 구에 무상귀속 돼야 했으나 현재까지 사업시행자인 SH공사의 소유로 돼 있었다.구는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 확인을 통해 토지 소유권 이전 내역을 파악하고 항공사진 확인과 현장조사 등을 거쳐 당시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현 SH공사)측에 기부채납을 요청했다.그러나 SH공사도 관련 자료의 타당성을 인정해 이전이 결정됐다.이번 조치로 구는 공시지가 기준 약 30억 원에 달하는 토지 자산을 확충하였을 뿐 아니라 국·공유지 불하(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갖게 돼 구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