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요금 공개하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익소송까지 제기키로 했다.본부는 "이동전화요금 지출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10만3370원으로 전년보다 8.5%나 늘었고 가계에서 통신비 부담도 크게 늘었다"며 "반면 수익이 크게 늘어난 이동통신 3사와 당국은 요금을 인하하라는 범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T의 영업이익이 2조533억원으로 전년보다 117% 이상 늘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각각 2조원, 6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는 등 3사의 영업이익을 합할 경우 5조원이 넘는다.참여연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통신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이동통신 3사는 요금자료를 방통위에 신고·제출하게 돼 있고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인가까지 받는 등 방통위는 원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통신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대표적인 공공영역이며 초기에 국민세금이 지원된 공적서비스이므로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방통위가 공개하지 않을 경우 바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