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의무교육을 초·중등 9년에서 사실상 10년으로 연장하는 '만5세 공통과정' 도입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2일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아래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발표문 전문.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입니다.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국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저는 오늘,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보다 강화하려는 정부의 시책을말씀드리고자 합니다.우리는 지금까지 초·중등 9년간의의무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하지만,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습니다.지난 1997년에는 취학 전 어린이의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이'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등에 규정된 바도 있습니다.정부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오랜 바람을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내년부터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현재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은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육과 보육의 내용과 질이같은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도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이렇게 되면,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국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영유아기의 어린이들을 잘 보살피고 가르치는 것은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특히 만 5세의 1년 동안은 개인의 능력과 사회성의 기초가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우선, 5세 어린이들에게 적용할공통과정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데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5세 공통과정을 금년 7월까지 마련하고어린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이새로운 공통과정을 가르칠 수 있도록필요한 모든 준비도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우리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하는 데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학부모와 전문가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할 것입니다.앞으로 만 5세 어린이들이사실상 의무교육에 포함됨에 따라,이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지원 금액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지금까지는유치원비 지원은 교육재정에서,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예산에서,만 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월 17만7천원을 지원해 왔습니다.내년에는 만 5세의 모든 어린이에게월 20만원을 지원하고,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하겠습니다.이에 따라 기존에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보육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만 4세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향상하는 데투입할 계획입니다.특히, 영유아 보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보육교사 여러분의 처우를 높여 나가고,어린이집 시설 지원 등에 우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 정부는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어린이들에게보다 나은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이와 함께, 학부모 여러분의 교육·보육에 따르는 부담을덜어드리기 위한 각종 정책도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오늘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교육·보육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어린이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우리 어린이들 모두가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날을 맞이하기 바라며,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듬뿍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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