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초강력 체납정리 나선다

2011 세금체납 완전정복 위해 특별대책 추진...약 103억원 정도 세입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지방세 체납정리에 칼을 빼들었다. 최근 어려워진 경기를 틈타 비양심적 세금체납자가 급증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세수전망에 적신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강서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100억원. 여기에 과징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427억원을 합치면 모두 527억원에 달한다. 올해 구 전체 예산의 약 13%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따라서 구는 이번에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9개월 동안 강도 높은 체납정리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먼저 이달부터 분기별 체납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세목별, 원인별 사유분석을 통해 실행에 들어갔다.먼저 가장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3000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요청도 하게 된다.공매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실익을 판단, 다음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즉각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여기에 따른 체납정리 가능금액은 53억9000만원으로 부동산공매 예고장을 다음달까지 모두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엄격히 제한한다. 세외수입을 포함, 3회 이상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체납합계액 100만원 이상일 경우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허가 등도 취소한다.현장기동징수반 운영도 강화된다. 상습적,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완전무장의 채비를 갖췄다.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를 정리하기 위해 8개팀 24명의 특별기동반을 편성했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대포차량을 견인,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와 자동차세를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영치도 병행한다.박인중 징수과장은“이번 강도 높은 체납정리 대책추진으로 신뢰세정과 공정과세 실현은 물론 약 103억원 정도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을 내놓으면서 조정교부금 축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구 살림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징수과 (☎2600-6107, 6267, 6776)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