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유종필 관악구청장
정책실명제는 구정 주요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정책수행자 실명, 추진 배경, 사업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이는 정책수행자 자긍심을 높일 뿐 아니라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 신뢰 행정을 구현하게 한다.관악구는 2009년 4월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 운영해 왔으나 대상사업을 주요 구정운영사업 중 1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와 사업, 국제교류와 통상에 관한 사항 등에 한해 추진해왔다.이에 따라 기존 대상 사업 외 구민 권리나 의무, 복지 증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정책실명제 대상을 강화했다. 올해 정책실명제 대상 건수는 지난해 45건에 비교, 30건 증가한 총 75건으로 일자리와 복지 증진 사업 21건, 미래 성장을 위한 지식문화특구 사업 15건 등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또 ‘관악 안심 네트워크 조성’ ‘희망 감동 관악구 IT서비스’ ‘살기좋은 집 만들기 원스톱 서비스’ 등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행정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에 실명제를 시행한다.구는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각종 계획서,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www.gwanak.go.kr)에 정책실명제 방을 개설해 운영한다.뿐 아니라 정책 입안과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한 정책자료집을 다음해 2월에 발간할 계획이다.특히 효과적인 실명제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해 매년 1회 평가를 실시해 우수 정책수행자와 담당부서에게는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