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실에 국민세금 10조원 이상 투입

1997년 외환위기 후 공공자금이 17조원에 달해...이중 국민세금 10조원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지난 1997년 외환위기 후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과 예금보험기금 등 공공자금이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 이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조정된 자금이 10조원을 넘어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199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과 예금보험기금 등 공공자금은 17조280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은 10조819억원이다. 이 기간 사이 저축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예금 대지급 7조2892억원, 대출 5969억원, 출연 4157억원 등 8조319억원이 투입됐다.지난해 정부가 61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사들이면서 사용한 구조조정기금 2조5000억원 역시 국민의 세금이다.예보기금에서도 저축은행이 흡수한 자금은 출연 2조4552억원, 예금 대지급 1조4415억원, 대출 4891억원, 출자 1211억원 등 4조5288억원으로 저축은행이 지금까지 낸 보험료 1조600억원의 4배가 넘는다.여기에 자산관리공사가 PF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일반계정에서 사용한 자금도 2008년 1조7000억원이 투입되고 지난해에도 2500억원이 들어갔다.문제는 앞으로도 공공자금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인수 목적으로 3조5000억원의 구조조정기금을 마련한 상태다.또 지난 14일 영업정지를 받은 삼화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 대지급 등을 감안하면 올해 공공자금 투입액은 누계기준 20조원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예보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은 저축은행 계정의 수지는 2조8415억원 적자다. 정부는 삼화저축은행 예금 대지급에 필요한 자금도 은행, 보험 등 예보기금의 다른 계정에서 차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만년 적자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선 공동계정 도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자신들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낸 보험료를 저축은행 예금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이현정 기자 hjlee3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