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5만명 도입..제조업·농축산업 위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011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확정[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내년 5만명 정도의 외국인력을 들여와 제조업, 농축산업 등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투입한다. 특히 기업의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75% 이상 조기 배정해 부족한 일손을 채우겠다는 복안이다.정부는 24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국내에 도입될 외국인력은 4만8000명으로 전년도 3만4000명에 비해 1만4000명을 늘렸다.정부 관계자는 "이는 내년도 경제전망 및 내국인 일자리 문제 등을 감안해 체류기간 만료 및 불법체류자 단속에 따른 대체수요(4만8000명)를 반영한 것"이라며 "경기상황에 따른 신규수요는 향후 인력수급 상황 및 불법체류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내년 외국인력 도입인원 4만8000명은 모두 일반외국인(E-9)이며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포(H-2)는 2010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과 동일하게 30만3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월 말 현재 동포 체류인원은 28만1000명 수준이다.업종별로는 인력부족이 심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을 중심으로 일반 외국인(E-9) 쿼터를 배정했다. 또 외국인력 쿼터를 분기별로 배정하되, 특히 기업의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75%를 조기 배정할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력 쿼터배정 시기는 외국인력 쿼터소진 상황, 경기 및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정부측은 밝혔다. 사업장간 신규 외국 인력을 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사업장별 전체 외국인력 고용허용한도와 함께 사업장별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용한도를 설정해 운영해 왔으며 내년에도 역시 외국인력 쿼터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은 신규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또 정부는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내국 인력의 대체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및 소금채취업을 2011년도부터 외국인력 고용허용업종으로 신규로 인정했다.건설폐기물에는 2008년 동포고용이 이미 허용된바 있어 2011년에는 일반 외국인(E-9)을 신규로 인정하는 것이며 소금채취업은 일반 외국인(E-9) 및 동포(H-2)의 고용을 신규로 인정한 것이다.한편 지난해부터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일정한도를 정해 동포취업을 허용하는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건설일용직 고용악화 등을 감안해 2011년도 건설업에 취업이 허용되는 동포규모는 전년에 비해 1만명 축소된 5만5000명으로 결정했다.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금일 확정된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은 예년에 비해 약 3개월 빨리 결정하고 상반기에 75%를 조기 배정토록 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라면서 "향후 인력수급 상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도입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