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Ⅰ]“北리스크·환율·성장률 정체 세 마녀 잡아야 ”

2011 한국경제호 순항 위협할 10대 암초

환율 전쟁 올해도 계속… 지나치게 빠른 가계 및 증가도 ‘복병’‘대한민국호(號)’가 신묘년(辛卯年) 새해를 맞아 힘찬 뱃고동 소리를 울리며,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망망대해로 출항했다. 연초부터 바람은 거칠고, 뱃전을 때리는 파도는 높다. 북한 리스크는 수출 비중이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의 순항을 위협하는 최대의 복병이다. 올해 7월 출범할 복수 노조도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근본을 뒤흔들 강력한 ‘시한폭탄’이다. 미국과 중국이 사생결단의 기호지세(騎虎之勢)로 주도해온 ‘환율 전쟁’도 위협적이다. 이 경제 전쟁의 포성은 작년 말 G20 서울선언을 신호탄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북한 리스크와 더불어 올해 대한민국호를 뒤흔들 가장 강력한 양대 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달러 약세, 원화 가치의 상승은 대한민국호 ‘쌍끌이 엔진’의 한축인 수출을 뒤흔들 악재다. 국내 가계의 수요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뇌관인 가계부채, 물가인상, 청년실업은 내수 기반을 위협하는 암초다. <이코노믹리뷰>는 신묘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한국경제호의 순항을 위협하는 10대 장애물을 집중분석했다. <편집자 주>

원달러 환율“환율 전쟁 올해도 계속된다” 원화 강세·금융시장 변동성 한국 경제에 위협적환율전쟁의 포성이 2011년 올해도 울려 퍼질 것인가.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은 지구촌을 뒤흔든 판도라의 상자였다. 양국의 정상이 위안화 절상 문제를 둘러싸고 날선 설전을 벌인 가운데, 일본, 유럽연합, 브라질 등도 속속 환율대전에 합류하면서 환율전쟁은 전후방이 따로 없는 이종격투기의 장으로 전락했다. 지난해 말, G20 서울정상회담의 선언은 공멸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지난 1929년, 대공황이 반면교사다. 이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가 무려 10여년 이상 지속되며 글로벌 경제를 초토화한 이면에는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켜켜이 쌓아올린 채 대화를 거부하던 주요 국가들이 있었다. 합의문이 가리키는 지점은 명확하다. 인위적으로 자국 화폐를 평가절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핵심이다. 서울 선언이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늘 그렇듯이, 드러난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난 2008년 9월, 전대미문의 금융 위기에 직면한 각국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며 성장 엔진을 재점화 하는데 성공했지만, 운신의 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유럽연합, 일본, 브라질,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재정 건전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부담거리다. 돈 쓸 곳은 많은 데, 나라 곳간은 점차 비어가며 빚도 내기 힘든 형국이다. 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정부 지출을 채우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정책 금리 또한 최저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손발이 묶인 각국이 경쟁적으로 수출 증대에 올인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환율은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단숨에 강화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이다. 지난해 3월 수출위원회를 부활하고, 대통령 직속 수출각료회의를 출범시킨 오바마호가 양적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거나, 꺼내드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중국은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로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 절상에 대응을 하고 있다. 환율은 각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쉽게 떨치기 힘든 ‘선악과’이다. 올해 각국의 환율전쟁은 여전히 대한민국호의 항로에 놓인 대형 ‘복병’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인 대한민국호는 환율 변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올해 원달러 환율은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0% 중반으로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이어 3위 수준”이라며 “큰 폭의 원화 강세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공정책 변화‘복수노조’ 노사관계 시한폭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그린 빌딩 규제 강력해질 듯복수 노조가 오는 7월부터 허용되면서, 단일 노조를 골자로 해온 노사 관계의 문법이 전면적인 변화를 맞는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2~3개의 노조가 출범하며 상당기간 노노갈등, 노사갈등이 꼬리를 물 전망이다. 복수노조 허용은 헌법이 규정한 단결권을 완전 보장한다는 면에서 시행의 의의도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난 2010년 1월1일 새벽, 국회가 복수 노조 및 노조 전임자 급여 관련 노동법을 통과시킨 것도 이러한 노사 관계 선진화의 연장선상에서 풀이할 수 있다. 복수노조의 등장이 부를 변화는 두 갈래다. 노동조합의 선명성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에 노조 활동의 초점을 맞추는 조합주의가 득세할 가능성이 있다. 단일 노조를 상대해온 사측의 교섭 경험 부족 등에서 불거지는 시행착오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수노조 출범을 노사관계의 화약고로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사회보험 개편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 정부도 사회보험 개편이라는 추세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도 그 씨앗은 사회보험에서 뿌려졌기 때문이다. 대기업 .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아젠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강화의 깃발을 들고 양자의 동반 성장을 강조해온 정부가 추진할 변화는 세 갈래다. 대기업 협력사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고, 이들의 글로벌 강소기업 도약을 뒷받침하며, 상생협력의 대상을 확산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그린 빌딩 관련 규제도 관련 산업 육성 차원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제로 에너지 주택 건설을 목표로 정하고, 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해왔다. 한-미·EU FTA“전세계 놀래킬 경쟁력 키워라”한-미·EU FTA 단계적 발효… 분야별 업체 간 경쟁 치열

언젠간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다. 각국의 경제가 세계화 추세에 따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한-미·EU FTA 의 발효는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단계별로 100% 관세 철폐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시장은 한국 수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경쟁력 강화다. 기술력만 확보하고 있다면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은 원달러 환율 등의 외부 요건에 의해 형성된 가격경쟁력에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좋은 제품을 내놓는다면 세계 1위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 소비자도 싼 가격에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분야다. 농수축산업과 의약, 정밀부품 사업의 경우 FTA가 발효됨과 동시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선 생존 자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이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놓는 이유다. FTA국내대책위원회 축산업의 경우 2011∼2020년 총 2조 원 규모로 △질병 근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우수 종돈 공급 △가축 분뇨시설 처리 확충 등의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15년까지 각각 1000억 원과 700억 원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의료기기와 화장품 부문의 경우 연구개발(R&D)과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국내 업계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미국과 EU 등에 비해 60∼70% 수준인 것을 감안한 것이다. FTA국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시장이 열림에 따라 기업 경쟁력의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기존 산업 외에도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 재료, 정보기술(IT) 융합 의료기기, 미래 유망 화장품 및 신소재 분야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저출산·고령화저출산·고령화 지속성장 덫 결혼과 출산 기피 경향… 일·가정 양립위한 실질 대안 시급

저출산·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수년 전부터 지구촌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위협적인 문제로 대두됐지만 한국은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2009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고 OECD 평균 1.7명을 밑돈다. 고령화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내년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여성의 결혼 기피 경향이 심해지고 양육과 경제 활동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최근 제2차 저출산·고령화 계획을 발표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50만 원 정액제에서 임금의 40%까지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꿨으며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까지 보육·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중장년층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퇴직연금·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새 계획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실질적으로 직장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쉽지 않은 데다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 예산 확보 방안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가계부채너무빠른 가계 빚 증가 ‘경고음’ 정부, 은행 무리한 자산 확대 억제·고정금리 대출 유도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도 새해 우리나라 경제에 먹구름을 끼게 할 악재 중 하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583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조 원 이상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약 350조 원에 이른다. 증가 추세로 볼 때 가계대출액은 올해 상반기 중 6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핵심인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형 대출이 93% 정도를 차지하고 일시상환형 비중도 약 42%로 높다는 것. 또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다. 이는 국내 가계부채가 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에 취약하다는 얘기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가 문제”라며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우선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예대율 규제를 유지해 은행의 무리한 자산 확대를 억제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들이 장기·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물가인상공공요금 상승 우려 서민불안 농축수산물 가격·환율 문제 … 3% 유지 계획안 차질

(사진=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정부는 2011년 경제성장률을 5% 안팎으로, 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다소 높은 3% 수준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14일 발표한 경제운용 정책에서 고용과 함께 가장 중점을 두겠다고 한 부분은 물가 안정이었다. 물가 안정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생각만큼 내년도 전망은 밝지 않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그 중 한 요인이다. 국내 경제는 총수입 가운데 원자재 비중이 60%에 육박한다.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인 셈이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원료비가 동시에 상승하고 환율 상승도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쳐 결국 소비자물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것. 최근 국제 원당 가격이 크게 상승해 설탕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내년도 물가 안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설탕 가격이 오르면 설탕을 사용하는 빵, 과자, 음료 등 관련 가공제품가도 인상되기 때문이다. 또 공공요금의 인상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전기 및 가스요금 등 원가 이하였던 공공요금이 상당수였던 탓에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 가격이 불안하고 급등할 소지가 크다는 점도 물가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청년·노년층 취업난청년·취약층 실업 해법 찾아야 비경제활동 인구 지속 증가… 고용시장 활성화 대안 절실

(사진=아시아경제 이재문 기자)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인 청년 실업 문제도 새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벽 중 하나다. 눈에 보이는 경제 지표는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청년층이 실제로 체감하는 고용시장의 분위기는 아직도 냉대기후에 가깝기 때문이다. 새해에도 취약계층 실업 문제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정부는 지난해 12월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전망’을 통해 “새해에도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대학 졸업을 연기하고 취업 준비에 들어가는 20대 무직자들이 대거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정부의 새해 경제 정책 기조의 중심에 청년층 등 취약계층 실업 문제 해결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새해에도 각종 제도 개선과 교육 서비스 등의 지원책을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하지만 미봉책 수준의 대안으로는 취약계층 실업 문제의 근본적 해답이 될 수 없다. 대학 내 인재 양성 과정의 다변화·전문화, 무직자들에 대한 인식 개혁 캠페인 등 장기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노동시장 활성화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성장률 정체내수 안정화로 활로 뚫자 세계경제 저성장 트렌드 ‘뚜렷’… 수출환경 악화 예고세계경제의 최근 트렌드는 ‘저성장’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수출과 설비 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의외의 성장세를 보여줬다고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뒤로 가고 있다. 새해에는 이러한 저성장 시장 국면이 한국에도 전이될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적자국과 흑자국 간의 무역 분쟁, 자국 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등에 의해 새해 우리 경제의 수출 환경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지난해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이 부진하면 전체적인 시장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수출 부진을 만회하고,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수 경기 진작’을 중점에 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부동산 하락 및 전세대란신규 전세 물량에 관심 쏠린다입주 물량 급감에 ‘불안심리’ 증폭 … 가격 상승 이끌어 전세가가 치솟으며 2011년 새 아파트에 대한 전세 선점 경쟁이 뜨겁다. 서울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 물량을 6개월 전에 선(先) 계약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 새해 전세시장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과 주택 수급 불일치 등의 현상이 점쳐지고 있어 전세대란이 심화할 전망이다. 김규정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2011년에 임대 수요가 늘어나고 지역별 입주 물량이 감소해 전세시장이 강세를 띨 전망”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114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전국 기준 29만6000호였던 입주 물량이 올 한해는 19만2000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입주 물량 급감으로 인한 불안 심리가 신규 전세 물건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을 높여, 상반기 입주 물량에 전세 수요가 몰리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전세가율이 45% 수준이지만 올해에는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은 <2011년 주택가격전망> 보고서에서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가 서울은 5%, 수도권과 지방은 4% 수준의 상승세를 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주택 전체의 전세가는 서울이 4%, 수도권과 지방은 3.5%대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 한편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매매가격 안정화 정책 지속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북한 리스크‘추가도발’ 한시름 놨지만…긴장 국면 지속 여부 따라 외국 자본 유출입 ‘타격’예상지난해 11월 23일 연평도에 북한발 포성이 울려퍼진 후 남북 경색은 심화됐다. 이어 지난 12월21일 우리 군이 연평도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해 양측 군대 간 긴장 태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적 요인으로 지목되는 바이다. 물론 북한 리스크에도 코스피지수는 2000선을 돌파해 꿋꿋이 상승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원화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증시와 환율이 북한 변수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우려하는 바이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하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면 우리 기업에 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외국 바이어들의 한국 방문 취소가 이어지는 등 국내 산업 피해도 가시화됐다. 또 남북 간 긴장 고조는 군사비 증액으로 이어져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 등에 적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