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참석자들 '내년 성장 질적으로 좋을 것'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내년 5% 경제성장 목표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내년은 금년보다 세계 경제 여건이 안좋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들이 많다"면서 "그러나 정부도 기업도 대비를 잘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올해초 기획재정부가 세운 목표가 5%였지만 6.1% 달성을 이뤘다"며 내년 한 해 '5% 경제성장, 3% 물가안정' 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내년 성장률과 관련해 질적으로 양질의 성장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을 제시했다.한 참석자는 "올해 6.1%는 수치상으로는 높지만 많은 부분이 재고에 도움을 받은 것"이라며 "내년은 재고 도움 없이 5% 성장이기 때문에 재고를 뺀 소비, 투자, 수출 면에서 체감적으로 질이 좋은 성장이 된다"고 전망했다.숫자상으로는 올해에 비해 1%포인트 가량 성장률이 낮아지지만 거시정책면에서 보면 질적으로 훨씬 좋아지는 성장이라는 것이다.다른 참석자는 "내년 경제정책과 관련해 은행세와 같은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도입하는 등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직간접의 규제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또 다른 참석자는 "내년에 부동산 시장과 금융안정에 대한 기본 통계 작성과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담보대출과 가계대출에 대한 지역별, 소득별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이와 함께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있었다.이밖에 '외환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필요하다',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한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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