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성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40%) 가장 높고, ‘금융·세제 분야’(8%) 가장 낮아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기업 만족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2010년 기업의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41.6%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조사(38.9%)보다 2.7% 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며, '불만'이란 응답은 10.7%로 지난해(11.5%)보다 0.8% 포인트 낮아졌다.세부 항목별로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만족을 표시한 기업이 전체의 44.7%에 달했으며, 이어 '공무원 자세 변화'가 41.5%, '규제개혁 성과'는 27.6%,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에는 22.1%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규제개혁 성과가 높은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응답기업(40.0%)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토지·공장입지'(20.6%), '환경'(14.3%), '노동·안전'(8.7%), '주택·건설(8.4%)', '금융·세제(8.0%)'를 선택했다.기업들은 맞춤형 규제완화 제도인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92.0%는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규제형평제도'란 개별기업이나 개인이 각종 인허가 신청 등에 있어서 규제기준이 소극적, 경직적으로 적용돼 이의 피해가 예상될 때 규제형평심사를 요청해 사전에 구제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한편 기업들은 2008년 4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 운영 중인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올 초부터 규제개혁추진단에 건의한 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됐는지’를 물은 결과, 76.7%의 기업이 ‘도움이 됐다’고 답한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 기업은 23.3%였다.박성호 기자 vicman12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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