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 과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중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출 중 복지분야 지출비율의 전국 평균은 21.4%를 차지했다.그러나 광주시 북구 62.5%, 부산시 북구 57.5%, 부산시 사하구 53.4%, 부산시 해운대구 53.3%, 대구시 달서구 52.7%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특히 부산지역이 경우 각 자치구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 평균 비율이 44%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 자치구가 전국 상위 20위에 포함됐다. 또 부산을 비롯해 대구와 광주, 대전, 인천 등 광역시 기초단체장의 복지분야 지출비율이 높아 다른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이처럼 복지분야 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이 밀집돼 있거나 전체 예산규모가 적은 경우, 노령 인구나 경제력이 취약한 빈곤층 인구가 많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유 의원은 "국고보조금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사회보장 관련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 비중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 비율을 자치단체별 재정력과 복지수요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