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상기자
강의, 독서 등 학구열이 높아 50대 중반에 박사학위를 받은 노대래 조달청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탄소감축정책을 펴면 GDP(국내총생산) 성장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일반적 우려와 달리 탄소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논문의 주인공은 노대래 조달청장(54). 노 청장은 최근 경원대학교(행정학과 지역개발학 전공)에서 ‘탄소세를 활용한 신기술 투자유인의 GDP영향 분석’이란 제목의 논문을 써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노 청장은 논문에서 탄소감축정책과 더불어 연구개발(R&D)에 추가투자가 이뤄지면 탄소를 줄이는데 따른 GDP 감소요인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해냈다.정부 계획대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전망치(BAU)보다 30% 줄이는 목표를 정하고 탄소세를 들여와 세원으로 5조원의 R&D투자가 이뤄지면 기술진보 효과 등으로 2029년부터는 순GDP 효과가 플러스(0.13%)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또 10조원을 투자할 땐 2026년부터 0.19%의 GDP 성장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노 청장은 논문에서 GDP와 고용 등 각종 거시지표를 경제성장률과 대비해 변화추이를 실증 분석하는 ‘동태적 일반균형모형 기법’을 썼다. 다양한 도표와 통계수치, 논문의 바탕이 된 시나리오가 이를 뒷받하고 있다.하지만 R&D 투자확대 등 추가조치 없이 탄소감축정책을 펼 경우 2025년에 -0.6%의 GDP 순손실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손실보충엔 2047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아울러 탄소세 세수를 R&D에 쓰지 않고 소득세, 법인세 등의 환급에 사용하면 R&D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18∼21년 늦게 GDP가 느는 것으로 분석했다.노 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실증적으로 연구·분석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각의 논쟁이 있으면 학문적 발전은 물론 국가정책 수행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온실가스감축의 경제적 의미를 단순히 양을 줄이기보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쪽에 비중을 두고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비용을 내지 않고 배출하던 온실가스에 대해 앞으론 배출비용을 물어야한다는 얘기다. 노 청장은 이 논문을 쓰기까지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 1994년 독일 퀼른대 박사과정을 마치면서 초안을 잡았고 귀국해선 탄소세 도입방안과 녹색성장정책을 연계시켜 자료를 보완하는 등 지금의 흐름에 맞도록 접근해 완성했다.충남 서천 태생인 노 청장은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 독일 쾰른대(재정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79년 행정고시(23회)에 합격,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과장, 주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재정경제관, 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장, 조달청 물자정보국장,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장, 주미대사관 재경참사관, 대통령 국민경제비서관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차관보를 거쳤다.‘조정의 달인’으로 사필귀정(事必歸正), 공평무사(公平無私)를 공직 및 생활철학으로 삼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