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자본유출입 규제, 경제위기 재발 방지책'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과 관련, "이번 대책 시행시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완화돼 대외부문 충격을 보다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고 펀더멘털과 괴리된 경제위기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재정부는 21일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서 "이번 대책은 구체적으로 단기외채 증가 억제, 은행의 외환건전성 개선, 국내 통화·외환정책의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보고서에서 재정부는 선물환 포지션(자기자본 대비 선물환비율) 규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이번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은 기존의 외환자유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은행의 외환건전성을 제고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또 주식,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 대외개방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호황기에는 대규모로 유입되고 불황기에는 빠르게 유출되는 외화차입시장의 자금흐름을 개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과도한 선물환거래를 억제함으로써 민간부문의 단기외화차입 수요를 적절히 관리하고 은행의 외환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위기시에 자본유출이 급증하는 문제점을 예방했고 중장기적으로는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우리경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재정부는 "향후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주시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자본유출입 모니터링체제를 재정비하고 위기예방 및 예측 능력을 향상시켜 우리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재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해외수출시장 및 자원 확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이를 위해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등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걸프연합(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 협상중인 FTA의 진전을 도모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의 FTA 활용제고를 위한 컨설팅·교육 등 지원 강화,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 마련 및 FTA 이행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