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보험사 카드납 거부실태 조사

카드납 거래현황 서면조사 착수...불공정거래 행위여부 촉각 일각 카드납 거부 담합여부 조사 확대여부에 초긴장[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카드납 거부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 보험업계가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13일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 보험료 카드납 현황을 요구하는 등 서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대형 생명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 8일께 생명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카드거래 현황을 요청했으며, 이는 보험료를 카드로 받지 않고 있는 보험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로 보여진다"고 말했다.보험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 대해 카드업계의 지속적인 조사 요청을 공정위가 수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에 대해 공정위 한 관계자는 "보험료에 대한 카드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카드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입 받고 있는 단독거래가 불공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보험사들은 현재 보험상품 가입 후 첫회 보험료를 제외한 2회납 이후부터는 카드납부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보험회사의 지점을 직접 방문토록 하고 있어 자동이체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장을 위해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상품의 특성을 감안, 보험상품이 예정이율로 부리되는 상품인만큼 은행이나 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처럼 외상으로 구입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현금으로 납입하는 고객과의 형평성에 비춰 볼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란 게 보험업계 주장이다.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카드업계가 보험료의 카드납입 유도를 통해 쉽게 수천억원대의 보험료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공정위에 제소했다는 지적이 적지않게 흘러나오고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의 카드납 현황에 대한 조사는 결국 카드업계가 현재 자동이체 수수료의 몇 십배에 해당하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앉아서 그냥 먹겠다는 게 의도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카드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보험료 인상이라는 효과로 이어져 보험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동안 보험업계와 카드업계는 보험료 카드결제와 함께 이에 따른 수수료 하향 조정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오고 있는 상황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카드 결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면 카드사측에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나 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높은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료 카드납에 대한 수수료율은 3%이상으로 백화점의 1,5% 수준의 2배이상을 받고 있어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카드업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아 갈등을 빚어왔다.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